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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화왕산 참사 1년, 피해 보상내역 공개 왜 못하나

보상심의·지급절차 '허술' 지적…선거 앞두고 군-의회 신경전

제휴사 경남도민일보 /

2010-02-08 08:59:12

▲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화왕산 정상 위의 억새는 그날을 잊은 듯 사람 키 높이로 자라 하늘을 향해 올라있다. 하지만 2009년 2월 9일 화왕산 참사를 잊을 수 없다는 듯 한 등산객이 배바위 위에 놓고 간 국화 한 송이가 그날의 기억을 되새겨 주고 있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화왕산 억새 태우기 화재 참사가 보상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창녕군의회가 보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창녕군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군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9일 화왕산 억새 태우기 과정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 77명이 부상을 당했다. 창녕군은 '화왕산 억새 태우기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7월 25일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체했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해 8월 24일 '화왕산 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으로 집행된 예산과 성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창녕군의 자료제출 거부로 무산됐다. 군의회는 사고 피해자 보상금 지급 내역, 성금 접수현황과 사용계획(실적)을 포함한 19개 관련서류 제출을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군은 개인정보공개보호법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3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같은 달 9일에는 행사 당일에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서도 진단서를 제출해 3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허위로 받은 주민이 경찰조사에서 적발돼 논란은 가속화했다.

이처럼 창녕군이 화왕산 참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측에서 사고를 급하게 수습하고자 피해자에게 과다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추측과 함께 보상심의위원회가 부실한 심의를 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창녕군은 "보상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랐고, 당시 사고와 관련한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다. 조만간 군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공개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심의위원인 변호사가 검증한 것은 군 내에 한 명의 변호사만 있었고, 시간이 촉박해 추가로 위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군수선거에 출마할 현직 군수와 현직 군 의장 간의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있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 모(창녕읍·43) 씨는 "최근 군내 한 청년회가 1주기 추모제를 하고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군에서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군에서는 이슈화되기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에서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군민의 알권리와 군의회의 임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료가 제공돼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