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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핵심과제 시행 중앙부처에 ‘발목’

문광부, 관광객카지노 사회적 악영향 제기…용역 전액 도비 충당
기재부, 부가세 영세율 부정적…국방부도 알뜨르 조건 양여 고수

제휴사 제민일보 /

2010-02-05 09:31:30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가운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도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핵심과제들이 해당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광객전용카지노 타당성 용역 T/F팀을 구성에 용역과업과 방향 설정 등을 마련하고, 다음달 용역을 착수해 8~9월께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는 관광객전용카지노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제주도 및 우리나라 경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용역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에 따른 부작용 및 악영향 등 인문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용역 추진을 도에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는 이번 용역을 공인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문광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용역비용 전액(1억8000여만원 추정)을 충당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는 지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제도를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조세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지난 2일 구성된 관광객 부가세 특례 TF팀에도 기재부 산하기관인 국세청 제주세무서가 참여하지 않는 등 부과세 환급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관광객 부가세 영세율 특례제도를 담은 제주특별법이 오는 4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후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광객 부가세 영세율 특례제도의 시행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 품목이나 한도 등 세부사항 결정을 위한 기재부의 협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에 이양키로 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168만㎡ 부지가 '무상 또는 대체부지 교환조건 양여'키로 결정, 제주이익이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위해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공군 남부구조탐색부대를 위한 대체부지 제공 또는 제주신공항 건설시 공동사용 등의 조건을 내거는 등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